내년 국토부 연구개발 예산 약 600억원 증설
AI 응용제품 상용화 신설·AI 학습센터도 구축
“변화 신호탄 돼야 모빌리티 무덤 벗어날 것”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심의 국가혁신 전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별도 예산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그간 '모빌리티의 무덤'이라 불렸던 산업 발전 구조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879억 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개발(608억원) △AI 응용제품 상용화(460억원) △도시데이터 표준화·디지털트윈 기반 환승안전 기술(각 40억원) △초고속 하이퍼튜브 1단계 사업(14억원) △민간 협력 드론 군 실증사업(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토교통 혁신기업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 원)'이 새롭게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 소관 분야에서 AI 기술을 빠르게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첫 전용 예산이다. 또, 자율주행 기업에게는 실증도시 내 시험 차량과 보험 등을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해 기업에 제공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사업'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총 62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은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건설 △디지털트윈 △스마트도시 △각종 국토교통 데이터 기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으로 꼽힌다. 또, AI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스마트건설은 인력난·환경규제 등 건설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높고 기술 자체도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고도화가 부족한 수준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와 기존 업계의 강한 반발로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14년 국내 도입된 '우버X'는 1년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2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던 승차공유 서비스 '풀러스'도 사업을 지속하지 못했다. 11인승 호출 기반 '타다'는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서비스 중단을 맞았다.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규제 불확실성 속에 사업은 이미 멈춰선 상태였다. 이 같은 사례가 누적되며 한국은 스타트업계에서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업계는 이번 예산 확대가 본격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유명한 타다 사태처럼 교통 분야 스타트업들은 신·구 업계 갈등, 데이터 제공 미비 등 여러 난관을 겪은 탓에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며 “국토부는 산업부처럼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AI 지원 예산이 신설된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 기간에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되며 실증이 잡혀있던 기술도 멈춰선 상태였다"며 “자율주행 등 유망한 신기술은 이미 해외가 앞서 있는 분야인 만큼,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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