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연합)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90% 줄이기로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합의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는 전날 밤 순회의장국 덴마크에서 이날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기후법 최종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덴마크의 라르스 아가르드 기후장관은 “오늘 유럽은 과학에 기반하여 안보와 경쟁력을 보호하는 명확한 기후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단결했다"며 “이 목표는 경쟁력과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90% 감축치 중 최대 5%포인트(p)가 글로벌 탄소배출권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EU 집행위가 제안했던 3%p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27개 EU 회원국들이 2040년까지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탄소 배출량은 85%가 된다. 나머지 5%는 2036년부터 각국이 EU 외 다른 나라에 돈을 내고 구입한 탄소 배출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물과 도로 운송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ETS2) 도입 시기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됐다.
아울러 집행위원회는 2년마다 2040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평가 내용에 따라 2040년 목표치가 변경되거나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EU는 이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줄이고, 2050년에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날 합의는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지만 EU 내에서 민감한 문제로 여겨졌다. 보호 무역주의와 에너지 비용, 산업 경쟁력 등이 우선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EU의 공감대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EU의 공격적인 탄소배출 감축에 반대해왔다.
반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을 포함한 다른 EU 회원국들은 기상기후 악화, 중국과 친환경 기술 경쟁 등을 이유로 탄소 배출 목표치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가 법으로 제정되려면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과 EU 회원국별로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합의에 따라 형식적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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