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해 온 '사람 중심의 기회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을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1년에 180만원을 받고 있다"며 “쏘가리는 관리가 까다로운 희귀 어종이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데 기회소득 덕분에 바쁠 때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청년 어민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데 어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줄고 있다. 기회소득 같은 정책이 더 확대돼 청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25개 시군 19만3000명의 농어민에게 월 5만~15만원(연 60만~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대상은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 등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전체로 경영주뿐 아니라 구성원도 포함된다.

김동연 지사는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제도"라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회가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연천군 청산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하다.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기본소득 지급 전에는 아파트 공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며 “지역화폐를 청산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외부에서 창업하러 들어오는 소상공인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주민들이 매달 15만 원을 받으면서 소비의 즐거움이 생겼고, 기본소득 지급일이면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효과는 더 컸다.

이씨는 “소득이 없어 자녀에게 용돈을 받던 어르신들이 기본소득을 받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자녀들의 부담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는 2021년 연천군 청산면을 국내 최초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2022년부터 매월 15만 원을 지급해왔다.

올해 중간 분석 결과, 89개 지표 중 39개가 개선, 인구는 4.4% 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LM3)는 1.97로 나타났으며 이는 10억원 투입 시 지역사회에서 10억 9,700만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이 최종 선정되면서 도는 올해까지 진행하던 자체 사업을 정부 사업과 연계해 확장할 계획이다.

도는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간 약 240억원을 투입해 약 4만4000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또한 '도-연천군-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방식 개선, 지역균형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존중받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