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업무보고 받은 李대통령, 일관된 지적 포인트는 ‘효율성’

기후부·산업부·원안위 업무보고서 에너지 높은 관심 보여
한전 자회사 체제에 “결국 사장만 5명 생겨” 비효율 지적
원전 건설기간 정당마다 다르다며 “과학적 토론 필요”
해상풍력 발전단가 높다는 지적에 경제성검토 까다로워질 듯
“대왕고래 생산원가도 안 따져보고 수천억 투입하겠다는 거냐” 다그쳐
“정책과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만 따져선 안돼, 에너지안보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분야 업무보고에서 일관되게 지적한 포인트는 바로 '효율성'이었다. 이 대통령의 주요 질문은 '왜 한전 발전사를 나눠놨냐', '원전의 실제 건설기간이 어떻게 되냐', '해상풍력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싼데 왜 하느냐',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등이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에너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 및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체계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분할 배경을 직접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판매·송배전을 분리하고 발전 부문을 민영화하려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정전 사태 이후 민영화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한전 자회사 체제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듣고 “결국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정리하며 현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전 발전자회사의 구조개편이 더욱 속도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 산하에는 한수원·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발전자회사들을 권역별이 아닌 원전·수소, 재생에너지, 화력 등 에너지원별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발전자회사 5곳에는 노동자들이 있어 전문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회 보고 이후 공론화·협의 절차를 거쳐 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12차 전기본은 내년 상반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시간상 구조조정 결정은 내년 하반기나 후년 초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의 실제 건설기간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건설기간이 1~2년인데 비해 원전은 15년이 걸린다며 신속하게 공급할 전력 시스템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건설 우선순위에서 원전을 뒤로 미루겠다는 의견으로 비쳐졌다.

이 대통령은 다시 원전 건설기간을 물었고,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7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더라. 정당마다 말이 틀리다.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수원 사장이 대신 말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부지 선정에 2년, 인허가 서류 심사에 3년 4개월, 삽 뜨기 시작해 준공까지 7년 7개월 등 총 13년 11개월이 걸린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효율성 잣대는 재생에너지도 피해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최선을 다해도 발전단가가 킬로와트시(kWh)당 200원이고, 태양광은 100원 수준이라는데, 그렇다면 왜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해상풍력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 해상풍력을 20GW 이상 확대해 규모의 경제 효과로 단가를 150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만 발전하는 반면,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밤시간에도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헐성 보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현 정부에 밉보이고 있는 석유공사는 더 난처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에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가스전 사업의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이에 최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사업 자체를) 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생산원가도 계산해 보지 않고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다그쳤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고 이를 국정과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에너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색깔은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앞으로 기후부나 산업부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효율성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에너지 정책 및 공공기관의 사업을 효율성으로만 재단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엄청난 양의 석유, 가스를 사용하면서 100%를 수입하고 있어 에너지안보가 굉장히 취약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것을 만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제성만으로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병효·전지성·이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