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2개·시행령 32개 조항 등 법령 완벽 해설·타 법률 연계 분석
9·11 이후 바뀐 보안 패러다임 반영…ICAO·TSA 기준 정합성 확보
▲현직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인 박만희 박사가 도서출판 정독을 통해 2026년 1월 2일 출간 신간 '항공보안법'. 사진=도서출판 정독 제공
전 세계 항공 여객 운송 규모가 연간 47억 명을 넘어서며 항공 보안이 글로벌 인적 이동을 지원하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최초로 항공보안 법령과 실무를 집대성한 종합 해설서가 나온다.
도서출판 정독은 2026년 1월 2일 현직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보안감독관인 박만희 박사가 집필한 신간 '항공보안법'을 출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책은 2002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4년 '항공보안법' 분법 이후 20년 넘게 경험과 판례가 축적됐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문 서적이 전무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국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는 등 하드웨어는 세계적 수준이나,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토대는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저자는 책을 통해 9·11 테러 이후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겪은 현대 항공 보안의 흐름을 짚어내고 △드론(무인 항공기)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이 책은 항공보안법 62개 조항을 비롯해 시행령 32개 조항, 시행 규칙 47개 조항을 유기적으로 통합 해석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해당 법령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정리해 실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뤘다.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도 확보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ICAO Annex) 17과 보안 매뉴얼(Doc. 8973, Aviation Security Manual)의 실무 지침을 기반으로 국내 법규를 비교 분석해 단순 번역을 넘어 한국의 법제도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해석론과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책은 총 7개 장, 758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제1장 항공 보안 정책(항공 보안 국가 책무·국가 항공 보안 계획·자체 보안 계획·항공 보안 국제 협약) △제2장 공항 보안(보안 검색·출입 통제·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정보 체계) △제3장 보안 수준 관리(보안 점검·보안 평가·불시 평가·행정 처분 체계) △제4장 대테러(대테러 요원 교육 및 훈련·우발 계획·불법 방해 행위 대응·항공 사이버 보안) △제5장 교육 훈련(보안 검색 교육 기관 운영·ICAO 기준 인력 분류·항공보안감독관·교관·검색 요원) △제6장 보안 장비(보안 검색 장비 성능 기준·인증 절차·관리 체계) △제7장 항공 운송 사업자 보안(항공 운송 사업자 보안 체계·항공기 보안 대책·항공 화물 보안) 등이다.
이 책은 항공 보안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부터 숙련된 전문가까지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돼 국토부 항공 보안 감독관·담당자, 공항·항공사 보안 임원·책임자·감독자·담당자, 보안 검색 요원, 항공경비요원, 항공기내보안요원, 항공보안학과·항공운항학과·항공서비스학과 대학생·대학원생, 보안 교육 기관 교육 담당자·교관, 항공 보안 관련 연구자·학계 전문가, 항공 보안 분야 진출 희망자 등 항공 보안 업무 현직자·교육 및 학술 분야의 필수적인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저자 박만희 박사는 “항공보안법 독립 제정 이후 체계적인 해설서가 부재했던 현실에서 법령의 체계적 해석과 함께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는 이 책이 학술적 깊이와 실용적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필독서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항공 보안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훈련을 표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간 '항공보안법'은 46배판 양장본으로 제작됐고, 정가는 3만5000원이다.
저자 약력
저자인 박만희 감독관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보안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7년 이상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다. 또한 항공보안 정책의 수립·집행 및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보안 분야 최고 전문가로, 항공 보안 정책에서 시작해 공항 보안·항공사 보안·항공 화물 보안·대테러에 이르기까지 항공 보안 전 영역에서 폭넓은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ICAO 항공 보안 평가(USAP) 대응과 미국 교통보안청(TSA) 평가·점검 등 국제 항공 보안 협력 업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아울러 항공 보안 정책과 법제 관련 논문을 주요 학술지에 게재하며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자율신고 분석위원회 및 항공기내반입금지물품 검토위원회 전문위원과 한국항공보안학회·한국재난정보학회 항공분과위원장을 역임하며 국가 항공 보안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한국공항공사 등 주요 항공 보안 기관의 실무자 전문 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차세대 항공 보안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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