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민주 9·국힘 8·비교섭 1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조사기간 내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된다. 아울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정치관계법 개편 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위원 정수가 배분된다. 위원 배분안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마련됐다.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다.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몫을 1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일부 소수 정당이 반발했으나, 최종안은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비교섭단체 몫 1석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가운데서 국회의장이 결정하는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향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선거제도 및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맡게 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법정 시한을 앞두고 있어 특위 가동 이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조만간 각 교섭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은 앞서 회에서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내용을 22일 국회 본회의가 최종 의결한 결과다. 이날 안건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특위는 지난 18일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간사를 맡았으며, 특위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됐다. 특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등의 조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는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정조사는 사고 경위와 정부 대응 과정, 조사 절차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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