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아니다” 공주시,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논란에 정면 반박...세종시, 행정·재정 효율화 ‘선제 카드’

피해 보상 선지급·구상권 청구까지 “절차 따른 것”…보험 책임 혼동 지적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책임 회피·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시는 “피해 보상은 이미 100% 완료됐고, 이후 구상권 청구는 세금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논란의 핵심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주시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발생한 밤마실야시장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행정 책임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사고 이후 공공이 뚜렷한 대책 없이 책임을 회피했고, 입점 상인의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역시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사고 직후 가장 먼저 고려한 것은 시민 안전과 피해 회복"이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 현황을 파악하고 긴급 야시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야시장 잠정 휴장을 결정했다. 이어 보상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손해사정사를 통해 피해자별 보상액을 산정했다. 산정 결과를 토대로 공주문화관광재단이 보상금을 선제 지급하면서 피해 보상은 모두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보험 책임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공주시는 야시장 입점 계약서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이는 영업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서 부담해야 할 기본적인 법적·계약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시가 개별 상인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주체를 혼동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는 영업자 보험과 공공기관 보험의 성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영업자가 가입하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공급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공공기관 보험은 행사 운영 전반의 포괄적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의 보험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구상권 청구를 두고 '약자에 대한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공주시는 정면 반박했다. 시는 “시민 세금으로 먼저 보상한 뒤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한 책임 분담이자 공적 재정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다. 오히려 이러한 기준이 향후 유사 행사에서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 것을 막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행사 운영과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과 다른 해석이나 표현이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당부했다.

CTX·친환경 종합타운 앞두고 재정 체력 점검

용역 줄이고 내부 역량 강화 주문

사회연대경제·AI·에너지 전환 국비 대응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대규모 예산 투입 시기를 앞두고 행정·재정 운영 방식의 과감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굵직한 SOC·전략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조직과 재정의 체력을 먼저 다져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하균 부시장은 23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2027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친환경 종합타운 등 대형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내년과 내후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정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내실을 다져놓지 않으면 이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착화된 행정 체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한다면 제한된 재원 안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김 부시장은 예산 절감과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실·국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에서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내부 인력의 역량만으로도 충분히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용역에만 의존하면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계획이 되기 쉽다"며 “실무자가 직접 수립하고 반복해 참고하는 계획이 돼야 조직의 역량도 함께 성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마무리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회연대경제, 인공지능(AI), 에너지 전환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해당 분야의 국비 사업 흐름과 예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조직 운영 방식 역시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면 젊은 공무원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며 관리자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과 조직 운영 혁신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여민전 발행 재개를 앞두고 시민들이 혼란 없이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 문구를 마련해 줄 것도 주문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