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불확실성 대응 차원에서 14년 만에 실 신설 출범
기후에너지부와 급 맞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협의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제조업 AI 전환 전폭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자원 총괄조직을 '국'에서 '실'로 격상한다. 명목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M.AX(제조업의 AI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자원조직의 실 격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협의 및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실, 1관, 4과를 신설하고 정원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안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013년 전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래 최대 폭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부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일원화한 것이다. 차관 직속의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을 산업자원안보실 산하로 데려왔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가 정규 실(室)을 신설한 것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자원조직의 실 격상은 실질적으로는 에너지분야를 가져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부가 자원(석유, 석탄, 가스)을 공급하면 기후부가 이를 에너지(전기)로 만드는 구조에서, 서로 동급 조직 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협의 및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자율기구 조직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가 소속된다.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바이오 정책 조직에도 AI 기능을 융합해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로 새롭게 꾸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뒀다.
통상과 산업 협력 기능도 보강된다. 한·미 산업 협력을 전담하는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한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도 추진한다.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지역·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전담하는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한편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과 사무 명칭은 '통상협정'으로 변경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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