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성공 DNA, 우주로”…STEPI 안형준 팀장이 꼽은 필승 카드는 ‘초소형 위성’

“추격 넘어 ‘혁신’ 필요…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이자 경제 전쟁터”
“국방 우주 지출이 민간 추월한 ‘뉴 스페이스’ 현실 직시할 필요 있어”
산업계 “초소형 위성, 단수 아닌 ‘복수 양산’으로 생태계 붕괴 막아야”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정점에 섰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방식으로는 선진국 추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국가 총력전' 수준의 혁신적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이날 오전 7시 30분 'K-스페이스 시대, 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를 주제로 한 2025년 하반기 우주항공산업 발전 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 외신 기자 클럽홀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KAIA)가 공동 주최하고 우주항공청(KASA)·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후원한 것으로, 민·관·군·산·학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우주 산업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우주공공팀장은 'K-스페이스로 이어달리는 K-방산-초소형 위성으로 여는 산업 생태계'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 우주 산업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고강도 혁신안을 주문했다. 안 팀장의 발표는 현황 보고 이상으로 거버넌스와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쓴소리'와 '대안'으로 채워졌다.

안 팀장은 먼저 글로벌 우주 시장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23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국방 우주 지출이 민간 지출을 처음으로 추월했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미-중 패권 경쟁,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 안보 이슈가 우주 산업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우주는 과학 기술 영역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이자 경제 전쟁터"라고 정의했다.

안 팀장은 한국의 국가 우주 혁신 시스템(NSIS)을 '인체'에 비유하며 뼈아픈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정책과 제도가 '운영 체제(OS)'라면 실행 주체는 '근육', 지식과 자본의 흐름은 '혈류'인데 한국은 혈류가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

그는 “우주 기기 제작 매출의 65%가 여전히 정부·공공기관 대상인데, 민간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부가 과제를 던져주면 민간은 '수직적 하청 업체'로서 기술을 이전받는 모델에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격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부처가 나뉘고 파편화된 구조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0%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범국가적 '총력전'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이 난관을 돌파할 해법으로 '3P 전략(Public-Private Partnership, Civil-Military Partnership, Global-Regional Partnership)'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파격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민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운용 방식 도입 방안 3가지도 제시됐다.

궤도 임대(Orbit Leasing)는 군이 필요한 한반도 상공에서의 통제권만 갖고, 나머지 해외 상공에서의 촬영권이나 데이터 권리는 민간 기업에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용 절감과 국내 보안 규정 준수에 입각한 강력한 보안, 기업 이윤 극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데이터 구매(Data Purchase)는 군이 위성을 직접 소유·운영하지 않고 민간이 생산한 데이터를 '서비스' 형태로 구매해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인공 지능(AI) 분석 등 최신 기술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고, 유연한 계약 구조를 갖춰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스핀오프 서비스 계약은 군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기술료를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기술로 만든 서비스를 현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는 혁신 기술 생태계를 촉진하고 민·군 협력 강화롸 기업의 상업화 경험 축적을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안 팀장은“지난 11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절정이었다"며 “K-방산이 세계를 휩쓴 성공 DNA와 공식을 초소형 위성 산업에 이식해 'K-스페이스'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민석 협회 상근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초소형 위성 사업의 '사업 지속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아직 초창기인 국내 우주 산업에선 승자 독식 구조보다는 복수 기업을 선정해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위성 제작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업계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은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생태계에서 도태되는 구조는 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K-우주방산의 첫 주자가 될 초소형 위성 사업에서 복수 업체 선정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LIG넥스원 부사장은 “K-방산의 성공은 내수를 넘어 수출 산업화에 성공한 점에 기인한다"며 “우주 산업도 5년, 10년 뒤를 내다봐야 하고, 기술이 검증됐다면 복수 양산 체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우주 헤리티지(Heritage)'를 쌓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장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뉴 스페이스 펀드와 우주 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생태계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춘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 직무대리는 “군 수요가 민간 기업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발사체 기업을 위한 헤리티지 지원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답해 기대를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정계 및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우주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주 개발은 지구인의 관점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상근 부회장은 “미국은 우주를 군사 작전 영역으로 선포하고 막대한 투자를 예고했다"며 “우리나라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산업화 단계에 맞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부사장) 역시 “초소형 위성은 제조·공급 중심의 산업으로 확장되는 계기"라며 “국가 사업 리스크 감소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