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이달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트러났다"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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