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위법 최종 판결시 ‘이란 2차 관세’ 차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反)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 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 명령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란과 관련한 '2차 관세'는 이웃 국가는 물론, 주요 교역국인 인도, 튀르키예, 중국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중국에 대미(對美) 관세가 추가로 25% 부과될 경우 지난해 맺어진 '휴전 합의'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이미 주요 수입처인 베네수엘라에서 미국발 변수에 직면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날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 정부는 미국 측에 핵 협상 재개를 제안했으며, 백악관은 이에 응할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28일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이슬람교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에 대한 최대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에 따르면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시위대만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18세 미만이라고 한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며 “일부 추산에 따르면 6천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할 경우 이란과 관련한 이번 '2차 관세' 부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게시물을 통해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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