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로컬뉴스]최혁진 국회의원, 강원도의회, 원주시의회 소식

최혁진 국회의원, 개인사업자 못 받는 외상갑 세 부담 완화 법적 근거 마련
강원도의회, 도내 성인문해교육의 결실 ‘청춘만개’ 수상작 17점 전시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 원주시번영회와 주요 현안 논의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받지 못한 외상값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혁진 의원(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은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실질적 손실을 세법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음에도 현행 제도의 엄격한 대손금 인정 요건으로 인해 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능 상태일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산·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거래 상대방의 장기 연체나 폐업과 같은 현실적인 손실이 세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상매출금·미수금 등 회수불능 채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회생계획 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거래 상대방의 파산·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합리적인 회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권 등을 명시했다.

최혁진 의원은 “거래 상대방의 연체나 폐업으로 인한 외상값 손실은 개인사업자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대손금 인정 요건을 개선해, 소상공인의 정당한 비용을 세법상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복기왕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이수진·염태영·박지원·김우영·민형배·김영배·정혜경·윤종오·한창민·민병덕·이성윤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는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12일부터 내달 13일가지 전시한다고 밝혔다. .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지난해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는 대상(강원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도의회의장상, 강원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작품 2점이 포함돼, 총 17점이 도의회 청사에 전시한다.

김시성 도의장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성인문해교육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평생학습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12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 생산품·지역 장비·지역민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제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정민 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안전은 시정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지역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 활용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