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사 “전문가 설계 정책 왜 감사부터 시행하냐”
김윤덕 장관, 이학재 사장 질책…“다른 의견 경청 필요”
“코레일, 다원시스 문제 축소하나”…엄중 지적 따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정정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의 태도를 공개 질책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3부 민생·안전' 세션에서 인천공사가 도입을 추진하는 주차 대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주차대행 차량 인계 장소가 터미널에서 먼 곳으로 옮겨질 경우 이용객은 셔틀버스를 타고 약 10분, 거리로는 4㎞가량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발생한다"며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도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사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단기 주차장 내 주차대행 구역을 60면 미만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1800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차량을 맡기는 장소와 보관 장소를 최대한 일치시키면 이동 시간이 10분에서 2분 이내로 줄어들어 도난과 파손 위험도 낮아진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의 감사 착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인데 시행도 하기 전에 특정감사가 시작된 것은 유감"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우리(인천공항공사)가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라는 전제부터 깔고 논의를 시작하면, 결국 다른 목소리는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문제 제기를 먼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제도가 아직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면 국민이 익숙한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변경하는 선택도 가능하다"며 “정책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국민의 편익이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인천공사의 외화 불법 반출 대응과 관련해 이학재 사장을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외화 불법 반출 대응에 대한 질문에 이 사장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김 장관은 “사장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항공정책실의 문제 제기 역시 공감되는 대목이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중요한 만큼 감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과 부품 고장 사태를 두고도 코레일의 인식을 둘러싼 김 장관의 질타가 이어졌다.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노후화로 인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날 코레일의 설명은 책임을 축소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김 장관은 지적했다.
이날 코레일은 2004년 4월 3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뿐 아니라 3개 업체 모두에서 지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계약 물량 가운데 100량이 이미 납품됐고, 연간 약 240량 수준의 제작 역량을 지녔다고 판단해 3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다원시스 건은 납품이 두 차례나 지연됐고, 그 와중에 3차 계약까지 체결됐다. 또 부품 고장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을 수 없는 부품 고장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장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코레일의 큰 잘못은 없는 것처럼 들린다. 제도를 조금 손보고, 직원들 몇 명 질책하고, 느슨해진 분위기 좀 다잡고, 다원시스 같은 기업에도 문제가 있다 정도로 지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들린다"고 호통쳤다.
또, 김 장관은 “문제는 (코레일이) 중간에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며 “전액 지급한 선급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장은 놀고 있었고 그 사실 역시 중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레일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사죄해야 할 사안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파견돼 있으면서 과연 코레일 사장의 말을 듣는 건지, 기업의 말을 듣는 건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법규를 확대해서라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납품 지연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신차 서비스 제공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함께 소속 감독 TF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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