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실질적 권한·재정 빠졌다”

재정·권한 이양 빠진 정부안에 직격…“4년짜리 임시방편 불과”
예타 면제·국가산단 지정 제외 지적…“형식적 통합으로는 한계”
“특별법 원안 관철 위해 적극 대응”…대통령 결단도 촉구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지만, 제시된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사안은 인센티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 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 공무원들에게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 현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정부예산 13조5000억 원 확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도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장들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결집해 달라"며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1일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800억 원 이상의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전체적으로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