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BRT 상가 허용업종 확대, 미매각 상업용지 전환 추진
공동주택 4740호 공급…통합심사로 인허가 절차 효율화
도시미관 지킴이 운영·빈집 정비 강화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도시관리계획과 주거정책, 인허가 체계를 정비한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금강 수변과 BRT 인접 상가의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공실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 일부 필지에는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해 체류 기능을 보완했다.
조치원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생가는 2025년 1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돼 각종 축제와 행사와 연계해 활용되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확대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업과 협업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5개 지자체와 4개 기업이 참여해 폐현수막 320톤 규모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첩돼 있던 금남면 19개 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했다.
올해 세종시는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매각 상업용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남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청과 LH와 협력해 일부 상업용지를 주택이나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상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 사용과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로등 현수기 허가구역은 기존 9개소에서 12개소로, 현수막 청정지역은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정해 가로경관을 관리한다.
한글 패턴 보도블록과 한글을 형상화한 라인조명 등 한글디자인을 건축공간에 반영해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에 맞는 도시경관 요소를 확충한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조치명령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제공모 수상 건축물과 대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발굴·등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투표를 도입해 시민 참여형 건축정책으로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비해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공급 물량은 총 4,740호로, 분양 4,225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515호를 포함한다.
인허가와 분양가 결정은 개별 블록 단위가 아닌 인근 설계 단위별 통합심사를 통해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이 약 30%에 도달하는 시점에 감리단·시공사·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감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품질 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치원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토지행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토지·건물 정보와 실거래가, 아파트 단지 찾기 기능을 통합한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 등 재난 취약지역에는 기능성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긴급신고 시 위치 식별 정확도를 높인다.
건축·개발 인허가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의 신청 이후 지체되는 기간을 약 2~4일 단축할 계획이다.
송인호 국장은 “2026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의 기반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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