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 통합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방향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 시도는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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