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르면 오늘 3월 약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새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이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번 부양책은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씨티그룹은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 편성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이어 이번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0.4%에 해당되며, 향후 1년간 성장률을 0.07~0.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 속에 힘겹게 1% 성장을 기록했다는 지표가 공개된 뒤 나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3%로 집계됐다. 이는 한은이 두 달 전 제시한 예상치(0.2%)보다 0.5%포인트나 낮고, 2022년 4분기(-0.4%) 이후 3년 만에 최저 기록이다.
저조한 4분기 실적 탓에 작년 연간 성장률도 1%에 그쳤다. 반올림하지 않은 지난해 성장률은 0.97%로, 엄밀히 따지면 0%대다.
여기에 원화 약세와 금융 안정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여 5회 연속 금리 동결에 나섰다. 금리 장기 동결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불안한 원/달러 환율로 꼽혔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선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해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기도 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