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전략서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 구상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준비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전략 중 하나로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완화…건전성 관건
▲개인사업자 대출.
정부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며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개인사업자 확대 전략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기업대출은 은행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2024년부터 개인 신용대출 공동대출인 '함께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을 개인 대상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넓히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된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는 금융 등 지방 차등·우대지원을 제도화한다는 목표 아래 규제 개선과 지방상품 출시를 유도해 은행의 지역금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올해 하반기 중 개인사업자 대상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은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100%로 운영되고 있다. 대기업 대출은 금지돼 있고, 대면 영업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 시장 진출에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등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인터넷은행은 대면 영업활동이 불가능한데, 법인 대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현장 실사 등 대면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케이뱅크만 내년 3분기를 목표로 보증서 대출을 시작으로 100% 비대면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진행한 후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다. 각자의 심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차주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출의 경우 아직 정부의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심사 방식 등을 알 수 없지만, 인터넷은행이 가진 대면 영업의 한계를 지방은행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기존 공동대출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대면이 필요한 부분을 지방은행에 전적으로 맡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 데다, 그런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확대가 어려운 만큼 개인사업자 시장은 인터넷은행의 새로운 돌파구로 여겨진다. 공동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케이뱅크는 BNK부산은행과,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개인신용 공동대출을 출시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공동대출 출시도 예정된 수순이란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는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정부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기조에 맞춰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 기준을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존 100%에서 95%로, 기업대출은 85%에서 80%로 각각 낮췄다. 대출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 금융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지방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지역 경기 둔화와 개인사업자 부실 위험 등을 감안하면 지방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무리하게 늘리면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기업대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차주를 선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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