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韓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합의 없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그들은(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와 베선트 장관이 주고받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대미 투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듯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환율 부담으로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달러 투자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고(高)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은 공급 제약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사회 안에 인플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꽤 많다"며 “(연준 이사들이)앞으로 몇 달 동안 나타날 상황을 열린 마음으로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强)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