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5천피보다 쉽고 중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느냐"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불법과 투기를 바로잡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언급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했던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을 바로잡는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곡 정비를 통해 계곡 정상화를 이뤘고, 주식시장에서도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코스피 5000 시대'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역시 “5천피나 계곡 정비보다 더 쉽고,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값 상승 기대 속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 수요를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며 정책 기조 변화의 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는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개발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적었다.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특정 개발을 제한하면서도 다른 지역 개발에는 반대하는 태도가 과연 일관적인지 되묻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 제도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차 분명히 한 셈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