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0년 만기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30년 만기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 민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셈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해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 30년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등이 골자다. 상품 출시 시기는 하반기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변동성을 줄여 차주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로 주담대를 운용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이는 대출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유형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 수준이었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영역은 5년 고정금리 적용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실제 고정금리 주담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이후 금리 재산정 시기에 따라 이자 비용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은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하더라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현재 혼합형 금리 상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6%대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이나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소극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한은행이 지난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다가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 수준에 그쳤다.
차주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는 미래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 것이다. 이에 금리보다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 상품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평가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