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6.3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 필수”

우원식 신년 기자회견…“개헌 더 못 미뤄”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정무라인과 여당 원내지도부, 조국혁신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처음으로 개헌 이야기가 나왔다"며 “개헌 추진의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 방향에 대해 “이번에는 (여야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자. 요컨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며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을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그 이후엔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러면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며 “그 조건이 된다면 저는 즉각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의 중점 과제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문화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와 국회 경호·경비 체계 개편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응책과 관련해 “국회 기능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 전담 경호조직 신설을 포함한 경호권 독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여야 갈등 속에서 반복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선 “시간 끄는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필리버스터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열흘간 했고 실제로 여론이 좀 바뀌었다. 그게 필리버스터의 의미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사회권을 거부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발의한 당에 소속한 분이 (사회권을 거부했다)"며 “너무나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우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라며 “다주택자의 부담보다 주택이 없어 고통받는 청년과 서민의 눈물이 훨씬 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는 “이게 힘이 모이고 연대·통합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분열되는 양상으로 가는 건 매우 좋지 않다"며 “과정 관리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퇴임 이후 민주당 당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그런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