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올해부터 대폭 완화…보험업계는 ‘상품 밀어주기’ 우려

금융위, 방카 내 판매비율 확대 방안 확정
생보 50%·손보 75%까지 방카 규제 완화
업계 “은행 계열사·대형사 위주 짙어질듯”
당국, 쏠림현상 감시 위해 안전장치 추가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판매 비중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따라 '특정 보험사 상품 밀어주기' 환경과 업계 내 양극화 현상이 짙어질 것이란 우려도 따른다.

7일 금융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을 33% 이상 판매할 수없도록 제한했던 판매비율 규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손해보험사는 기존 50% 제한에서 75%까지 방카슈랑스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은행의 동일 계열 보험사에 대한 판매 비중은 25%(손보사 33%)로 제한한다.

보험사의 방카슈랑스 모집은 규제에 따라 약 20년 동안 한 보험사 당 판매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고정돼 있었다.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밀어주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해당 규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은행을 방문해 원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제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다는 아쉬움이 제기돼왔다. 이후 당국은 지난해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규제를 25%에서 33%까지(손해보험 50%)까지 한 차례 완화했다. 절대적인 참여사 수가 적은 손해보험사 참여율도 고려한 처사다.

추가 규제 완화로 인해 보험업계에선 각종 우려가 떠오르고 있다. 우선 은행에게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일부 보험사에게 판매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해주는 금융서비스다. 보험사가 판매 대가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방카슈랑스 채널에선 자본력이 높은 은행 계열사 및 대형사를 위주로 높은 판매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은행이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에서 KB라이프 상품 비중이 14.1%로 가장 컸다. 신한은행 생명보험 판매에선 신한라이프 상품 비중이 23.9%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에서도 하나생명상품이 생명보험 중 23.5%로 가장 많이 팔렸고, 하나손해보험 상품은 손해보험 중 23.3%를 차지해 그 다음 순서로 많이 팔렸다. 지난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한 우리은행에서는 ABL생명 상품이 생명보험 판매 중 13.8%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규제 완화 이후 시점부터 은행이 계열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모두 채운 뒤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보험사 상품 중심으로 영업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초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비중을 늘린다는 당국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분기 생보사별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 수입 현황을 보면 △교보생명(3조2960억원) △한화생명(2조8668억원) △삼성생명(1조7431억원) 순으로 비금융지주 계열 대형 생보사가 나란히 1~3위를 차지한 만큼 이런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업권 내 양극화 심화도 예상된다. 대형사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나 수수료 책정이 낮은 중소형사들은 갈수록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소외될 것이란 관측에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런 쏠림 현상을 감시하기 위해 월별 판매 비중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안전장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창구에선 '유사 상품 비교 설명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선택을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