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항으로 재정이양 조항 삭제”…선언적 규정만 남아
민주당 겨냥 “눈가림용 법안”…지역 의원 참여 ‘0명’ 지적
“여야 동수 특위 구성해야…수용 안 되면 정치적 결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의가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도민의 열망을 담은 노력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한마디에 지난 1월 재정·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발의해 콩 볶아 먹듯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발의 법안에 포함돼 있던 재정 이양 내용도 최종적으로 빠졌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 및 교부세 이양 등 재정 이양에 관한 내용도 완전히 빠졌다"며 “남은 것은 '국가는 통합시의 성공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최대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졸속 심사 중단과 함께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정치적 중대 결단 등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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