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토론회 개최
‘부담금’이냐 ‘세금’이냐…용어부터 ‘신경전’
“국민 건강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소비자단체·업계는 ‘신중한 접근’ 주문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정희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이후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다. 국민 건강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사회적 과제"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열린 첫 토론회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의대 교수)은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 인상 문제로 연결된다"며 “사후적으로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방적 성격의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적 성격은 '부담금'에 해당하며, 명칭 역시 '당류과다사용부담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소비자단체 “비용 전가 안 돼"…업계 “사실상 세금"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음료값, 과자값이 오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아도 소비자 수용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온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식품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학계 측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도 했다. 또 “식품 산업계는 이미 자발적인 당류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저당 제품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3배 넘게 성장하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탕세는 선진국보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식품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설탕세의 역진성 및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산업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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