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수출 호조가 세계 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교역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IMF는 또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수출 의존도는 과잉 생산 우려를 촉발해 교역국의 무역 조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국 수출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대외 불균형"이라는 용어를 10차례 이상 사용했다. 해당 용어가 2024년 보고서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IMF는 중국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로 추산했는데, 이는 2024년 보고서 당시 전망치(1.5%)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도 지난해 중국의 수출이 수입을 사상 최대 규모인 1조2000억달러어치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향후 3년 이내 세계 GDP의 1%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역사상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적으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30년 GDP 대비 2.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IMF가 추정한 정상 수준인 0.9%를 여전히 크게 웃돈다.
IMF는 이러한 흑자의 일부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위안화의 실질적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으로 수입은 위축되는 반면 위안화 약세로 중국 수출 경쟁력은 강화됐다는 것이다. IMF는 위안화가 약 16% 저평가됐다고 추정하며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이번 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용어를 60회 이상 언급하는 등 중국의 내수 부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보고서는 “경험적 증거에 따르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포함해 수요 부진과 부분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부담이 경기 부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GDP 대비 약 127%로 급증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1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부채 비율은 올해 1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34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이에 IMF는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화적·경제적 정책의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조 개혁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미완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작년까지 3년 연속 연간 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했으며 2023년에 5.2%,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5%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 2분기(5.2%)에 5%를 상회했으나 내수 침체 등으로 3·4분기엔 각각 4.8%, 4.5%로 떨어졌다. 실제로 작년 12월 중국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에 그쳐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 측은 이날 IMF 보고서에 반박했다. 장정신 IMF 이사회 중국 대표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중국 수출 급증이 “경쟁력과 혁신 역량에 기반한 결과"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따른 선제적 수출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지난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3.3%에 달했다는 IMF 추산에 대해 “과도하게 크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중국의 환율 정책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며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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