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주시, 어업지도선 운영 방식 도마 위…‘현장 대응 체감 낮다’(상)

“출동 요청은 많은데, 바다에선 보이지 않는다"

항구에 묶인 지도선, 연안 어업은 무방비

민원은 늘고 갈등은 커지는데…현장을 비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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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은 연안 어업질서를 지키는 최일선 행정 수단이다. 그러나 경주시 연안에서는 지도선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경주시 어업지도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짚는다. 이번 기획취재는 총 3회에 걸쳐 어업지도선의 운항 실태, 단속 기준의 공정성, 구조적 개선 과제를 차례로 보도한다.

글싣는순서

상:출동 공백·운항 실태 논란

중:단속·계도 기준 불명확과 형평성 논란

하:인력·전문성 부족, 제도 개선 필요성

◇어민들 '현장 체감 낮다' 의견 제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지도선이 운영되는 것은 알지만 실제 조업 현장에서 자주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북 경주시 감포·양남 연안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어업지도선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예방과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되는 행정 장비로, 연안 분쟁 관리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다만 어민들은 분쟁이 잦은 시기에 현장 대응 체감도가 기대보다 낮다는 점을 개선 과제로 꼽고 있다.

◇성수기 갈등 반복…'초기 중재 강화 필요'

어업 성수기인 봄·가을철에는 조업 구역 문제와 어구 훼손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감포 지역 한 어촌계 관계자는“분쟁 발생 이후 대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사전 중재 기능이 강화되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어민들은 야간이나 주말 상황에서 대응 체감이 낮았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개인별 체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된다.

◇운영 정보 접근성 개선 요구

어민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의견은 지도선 운영 정보 공개 수준이다.

운항 횟수나 순찰 해역, 출동 기준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유되다 보니 현장 인식과 행정 운영 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남 연안에서 조업하는 한 어민은“순찰이 이뤄진다고 들었지만 실제 조업 시간대와 맞물리는지는 잘 알기 어렵다"며 정보 공유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장 인식 격차가 행정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전문가 '지도선 기능은 예방 중심'

수산행정 분야에서는 어업지도선의 주요 역할을 단속보다는 사전 지도와 갈등 조정 기능으로 본다.

한 수산행정 전문가는“현장 순찰은 불법행위 적발뿐 아니라 예방 효과가 크다"며“현장 가시성이 높아질수록 분쟁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운영 방식 점검 및 소통 확대"

경주시 해양수산과는 운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단속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어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 의견을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방식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