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모듈 수입 증가율 12월 122%, 1월 68%
4월 수출세 환급 폐지 앞두고 선확보 움직임
李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도 한 몫
정부, 공공태양광 국산 100% 조건…민간사업도 국산율 확대 필요
▲태양광 모듈.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최근 두 달간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이 중국한테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 모듈 수입액은 총 2910만달러로 전년 동월(1727만달러) 대비 68.4% 증가했고, 지난해 12월에도 5883만달러 수입돼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했다. 두 달 평균 증가율은 95%이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각각 -15%, -10% 감소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4월부터 중국 정부의 태양광 기기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이 폐지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정책은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모듈 대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보급시장에서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4월부터 중국산 수입단가가 올라가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국내 시장에 반영돼 국내 태양광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까지 겹치면서 모듈 수급까지 빠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량을 현 36GW에서 100GW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태양광을 대거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국 태양광산업에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국내 태양광 제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출범식을 열고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11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산 태양광 모듈을 100%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 부문에 한정된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설치시장에서도 국산 모듈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에 탄소인증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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