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진짜 통합 가야”…여야 동수 특위 구성 제안

“충남·대전 통합법, 핵심 빠진 선언문”…국세·지방세 60대40 조정 요구
“속도보다 재정·권한 이양이 본질”…통합 시계 늦춰서라도 방향 바로잡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 여야 동수의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김 지사는 2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행정통합이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아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 내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행정은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제반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 여론을 모으면서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