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주시, 어업지도선 운영 방식 도마 위…‘현장 대응 체감 낮다’(하)

전문성은 부족하고 책임은 흐릿하다

단속선에 머문 지도선, 조정자는 어디에

갈등을 줄이지 못하는 구조…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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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논란의 이면에는 인력과 전문성, 운영 구조라는 근본 문제가 놓여 있다. 3회차에서는 경주시 어업지도선이 현장에서 '조정자'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조적으로 짚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한다. 단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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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싣는순서

상:출동 공백·운항 실태 논란

중:단속·계도 기준 불명확과 형평성 논란

하:인력·전문성 부족, 제도 개선 필요성​

◇경주 연안 어민들, 어업지도선 운영 구조 전반 문제 제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설명도 달라지고, 판단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경북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 어업지도선을 바라보는 어민들의 시선이 점차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출동 공백과 단속 형평성 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인력 운영 방식과 현장 대응 구조 전반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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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보직 순환…현장 이해 축적 어려워

어업지도선 승선 인력은 연안 어업의 특성과 어구·어법, 지역별 조업 관행과 분쟁 양상까지 폭넓게 이해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잦은 보직 순환으로 인해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민들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며 “그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수산행정 전문가 역시“연안 어업은 지역별 특수성이 강해 단기간 업무 인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전담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순찰 중심 운항…중재 기능 체감 낮아

현장에서는 어업지도선 운항이 순찰 위주로 이뤄지면서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위반 여부 확인이나 형식적 계도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지도선이 양쪽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정리해 주면 현장에서 해결될 문제도 있다"며“결국 행정 민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예산 대비 성과 체감 '온도 차'

어업지도선 유지·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운항 실적이나 운영 성과가 구체적으로 공유되지 않다 보니 행정과 어민 사이 인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산행정 분야 전문가들은“성과가 단속 건수 중심으로 평가될 경우 현장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며“분쟁 예방, 중재 성과 등 질적 지표를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법은 상시성·전문성·소통 강화

현장과 전문가들은 개선 방향으로 △분쟁 다발 해역 상시 관리 △전담 인력의 안정적 운영 △운항 및 중재 기준 공개 △어민 대상 정례 설명회와 간담회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속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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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사전 지도·분쟁 예방 기능 강화 검토'

경주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어업지도선 운영 과정에서 인력과 전문성 측면의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단속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사전 지도와 분쟁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운항 방식과 인력 배치 전반을 점검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어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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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