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밉다고 마트 새벽배송 허용?”…슈퍼업계 ‘반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26일 기자회견
송유경 회장 “유통산업발전법은 ‘개악’”

전국의 슈퍼마켓 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해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유통 구조를 개편한다면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개악'…우리만 희생양"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재벌기업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규탄 기자회견'에서 “지금 골목상권은 장사가 안 되는 수준을 넘어 버티는 것 자체가 일인 참담한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치권이 '공정 경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하여 소상공인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려 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기존 오프라인 의무 휴업일은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과 포장·반출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논리지만, 실제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 많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천표 서울권역 회장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막겠다고 재벌기업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라며 “거대 공룡들의 싸움에 왜 아무 죄 없는 우리 중소 상인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 쿠팡 밉다고 대형마트 띄워주나

연합회는 대기업이 경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 배송이 허용되면 도심 곳곳이 거대 물류 거점이 돼 동네슈퍼의 경쟁력인 '근접성'과 '신속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정 플랫폼의 독점 남용(개인정보 유출, 불공정행위 등)이 문제라면 플랫폼 자체를 규제해야지,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골목상권 붕괴는 단순 폐업을 넘어 지역 일자리 감소와 국가 경제 하부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새벽배송 허용 논의 중단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마련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재검토 등 3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연합회 측은 “총력을 다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며 “10만 중소 유통 종사자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