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총리실 주관 세종시 행·재정 TF 구성 합의”

“공공시설 112개 이관…2030년 유지관리비 2천억 추산”
단층제 교부세 구조 문제도 테이블 위로
총리실 주관 행·재정 TF 구성 합의
“건의 단계 넘어 공식 논의기구로”

세종=에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행정·재정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총리실 차원에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행·재정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는 TF를 만들자고 건의했는데, 총리가 총리실에 별도로 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세종시지원단 업무와는 별도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은 세종시가 건의하면 중앙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답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공식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와 함께 다루는 단계로 넘어갔다"며 “세종시 행·재정 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TF 구성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 이관 이후 재정 부담을 들었다.

그는 “2030년까지 국가 8조5000억원, LH 14조원 등 총 22조5000억원을 투입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 계획으로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이관 이후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건설해 세종시에 이관하도록 된 공공시설은 112개이며, 현재까지 약 80개가 이관됐다고 최 시장은 밝혔다. 그는 “80개를 이관받으면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가 약 1200억원 수준"이라며 “112개 전부가 이관될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약 2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이를 “누가 잘못했다기보다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했다. “2012년 세종시법 제정 당시 인구 7만~10만 규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재 인구 40만 규모에서 나타나는 유지관리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세종시의 단층제 구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 문제도 언급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구조라 행정 효율성은 높지만, 기초단체에 교부세를 내려주는 16개 항목 중 5개 항목만 인정되고 11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는 정률 구조로 1조원대 후반 수준의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세종시는 1159억원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는 '제로섬' 구조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본 데 대해서는 “행안부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만들어진 도시"라며 “일반 자치단체와 단순 형평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답을 받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총리실 차원의 논의기구를 통해 행·재정 문제를 함께 검토하게 됐다"며 “정부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수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는 위헌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례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