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전경.
국토교통부가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한 가운데, 구글은 환영하며 한국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으로,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한국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한국의 혁신적인 역량이 구글 지도를 통해 빛을 발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을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이끌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장수청 미국 퍼듀대 교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해 전 세계 여행객에게 매력적인 한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김득갑 연세대 교수 역시 “서울에 편중된 관광 수요를 전국 각지로 분산시켜 지방 관광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행 플랫폼 데이트립의 윤석호 대표는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겪는 당혹스러움이 '왜 내 폰에 있는 지도가 안 되지?'였다"며 “익숙한 구글 지도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면 관광객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대형 관광지뿐 아니라 숨겨진 골목 상권까지 발길이 닿게 하는 '관광의 낙수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 문제 등으로 18년간 이어져 온 규제 갈등이 타결된 것에 대해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지난 18년의 서로 물러서지 않는 구조적 교착 상태를 끊고 협력적 균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허용 여부가 아니라 데이터 접근 및 국내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라며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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