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졸속 통합 안 된다”…대통령에 ‘항구적 통합법안’ 재촉구

“재정·권한 이양 담긴 통합법안 마련 후 2~4년 뒤 시행해야”
“광주·전남만 통과 의도 의심…충남대전 통합 사실상 무산”
“20조 지원 실체 없다…국회 여야 동수 특위 구성 제안”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정과 권한 이양을 포함한 '항구적 행정통합 법안' 마련을 다시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추진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속도 경쟁식 통합 추진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고, 이를 2∼4년 뒤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항구적인 통합법안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법안 제시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지자체에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 원 지원을 차버렸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내용도 없고, 재원 조달이나 교부 방식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세 곳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세제 개편 없이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국가 대개조와 백년대계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