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EPA/연합)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이는 3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유지된 '5% 안팎' 목표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된 것이자 1991년 이후 최저치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경제 구조 전환이 “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경제의 불균형이 “급격한"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새 5개년계획 기간의 첫해에 구조 조정, 위험 예방, 개혁을 위한 여지를 남겨둘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이를 통해 향후 몇 년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3년 이후 2015년까지 7~8%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다가 2016년에 6.5%로 낮췄고, 2022년에는 5.5%로 다시 조정했다.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을 제시해왔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로 목표를 달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됐던 2020년에는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한 단계 더 낮춘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디플레이션 압력에 더해 미국의 통상 정책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목표치가 낮아지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한 정책을 동원해야 할 압박도 그만큼 줄어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ING의 린 송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특정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하게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번 조치는 중국 정책당국이 2026년 목표와 관련해 더 많은 정책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목표치 하향 조정은 실용주의를 반영한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마침내 구조적 역풍과 경제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 경제가 5% 성장했지만 수출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으로, 부동산 침체의 충격을 상쇄할 만큼 내수 소비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평가다. 내수와 투자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로 5%를 웃돌았지만 3분기 4.8%, 4분기 4.5%로 하락하며 5%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심사 보고서에서 “최우선 과제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거시경제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구조 개혁을 결합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목표치는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한 평균 성장률인 4.17%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50년까지 중국을 “강력한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1인당 GDP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됐다.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적자율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발표됐다.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규모는 각각 1조3000억위안, 4조4000억위안으로 작년과 모두 같다.
고용 목표는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200만명 이상으로 각각 제시됐다. 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최소 지급액은 20위안 인상됐다. 이는 지난 2년과 동일한 인상 폭이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0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 증가율은 지난해(7.2%)보다 소폭 낮지만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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