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재생에너지 전환 신속하게”

5일 국무회의서 원유 조달 및 가격 문제 계속 반복 문제 제기
지산지소 원칙 강조…“에너지 많은 지역으로 산업 이동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공습으로 닥친 에너지 안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송전망 부족 문제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전력 수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문제나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기회를 살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대한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은 상태"라며 “송전망 부족으로 서남해안 쪽에 재생에너지 생산 여력이 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 등 지역에서 수도권과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년째 지체되면서 전력계통 포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송전망에 제때 연결되지 못하거나 가동중단(출력제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전망 확충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과제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이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서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요금을 낸다. 그러나 전력을 장거리로 송전할 경우 송전망 건설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등에서는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등 전력수요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낮추는 지역별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전력 다소비 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원칙대로 송전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지역은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겠다고 생각된다"며 “이 위기를 기회로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 경쟁의 판도가 바뀐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