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대’ 압박…부실 늘어난 은행들 고민 깊어졌다

금융위, ‘공공성 확대’ 목적 첫 간담회 열어
올해 상반기 추가 소집…‘정례화’ 예상도

은행권, 연체율 확대로 중소기업 대출 줄여
NPL도 가파르게 증가…부실 털어도 늘었다
가계대출 축소…기업대출에서 수익성 늘려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소집해 생산적금융 강화 기조를 강조하는 등 은행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은행권은 갈수록 늘어나는 부실대출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하는 한편 기업대출 확대를 통한 수익화를 동시에 이뤄내야 하는 과제가 떠오른 상황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공공권 확대 방안'을 주제로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들어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갖고 올해 상반기 내 한 번 더 이들 은행을 소집할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시행 규모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 태도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은행권은 지난 2024년 말 판매가 중단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재추진과 같은 정책금융 확대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른 제한을 포용금융 정책 상품에서는 제외하는 등 공공 이익 확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은 지방 거점기업 지원이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산적금융과 연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를 거듭한 뒤 업계 의견 등을 취합해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부실대출 증가로 건전성 지표의 하방 압력이 거세지는 등 생산적·포용금융의 공격적 확대와 수익 전환에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다 지난해 말 80%선이 붕괴됐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 부실 위험이 늘고 연체율이 높아지자 은행권이 보수적인 대출 운용에 나설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작년 3분기 4대 시중은행 중소기업 연체율이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된 상태로, 고위험군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 결과로 해석된다.

포용금융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이미 전 정부부터 시행해 온 상생금융의 효과가 누적돼 은행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지난달 20일 기준 5대 은행이 보유한 고정이하여신(NPL)은 가파르게 올라 전년 말 대비 10.7% 늘어난 6조17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중 악성채권으로 분류되는 '추정손실'은 9551억원으로 전년(8518억원) 대비 12.1% 불어났다.

코로나19 이후부터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정손실의 증가 속도가 일반 NPL 증가 속도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권이 적극적인 상·매각으로 부실을 털고 있지만 규모가 더 증가하는 추세다. 포용금융을 확대할 경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나 저소득·저신용층에 자산 집중도가 올라가면 자산 질 저하로 이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이미 생산적·포용을 위한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시작한 상황에서 가계대출 이자이익은 정체된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기업대출을 확대하지 못하면 구조적 위험에 빠질수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부실 우려에 건전성 지표 관리에 초점을 맞추면 생산적금융에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생산적금융을 확대하는데 성공하면 연체율과 같은 재무안정성 리스크가 함께 커지게 돼 구조적 난관에 빠진 상황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 분류 능력과 안정적인 기업대출 수익 확보가 수익성을 키울 것"이라며 “생산적금융을 통한 수익 모델 창출 뿐 아니라 고위험자산에 대한 관리와 비이자이익을 통한 수익성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산적금융 확대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변동성 및 고환율 현상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증가시켜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 압력을 받는 등 자본비율 관리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다. 건전성 확보 부담이 커지면 중소·혁신기업 대출과 같은 고RWA 자산을 보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시중은행은 외화 익스포저가 제한적인 특성이 있어 재무 안정성이 곧바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공급 불안으로 고환율 압력이 커지지만 당장 은행권에 대규모 파급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대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도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