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로고.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 보좌진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문제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당은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곽 의원실 보좌진이 지역 학교법인의 감사직을 겸직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시당은 해당 학교법인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향후 수년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핵심 보좌진이 해당 법인의 감사직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원칙 측면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과 예산, 정책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다"며 “특히 지역 관련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시당은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공정과 도덕성을 강조해 왔음에도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선택적 공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당 겸직이 국회사무처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것인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신고나 직무 회피 조치가 있었는지, 해당 학교법인 관련 정책이나 예산에 영향력이 행사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