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회원 32개국, 총 4억달러 비축유 방출 결정
브렌트유 100달러 넘어…석유제품도 가격 상승
국내 정유4사 공급가 제한 앞두고 부작용 우려
정유업계 손실 보전에도 부담 가중될까 전전긍긍
글로벌공급 재개 불투명…“수요 억제정책 중요”
▲11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던 한 태국 벌크선이 공격을 받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사진=태1일(현지시간)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던 한 태국 벌크선이 공격을 받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사진=태국 왕립군/AFP/연합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역대 최대인 4억 배럴의 석유 비축물량을 풀겠다고 나섰지만 미국-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석유 장기수급 대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선 싱가포르 석유시장 가격에 기반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정유사들의 손실 부담은 물론 석유 수요관리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중동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원유 공급 안정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시로 점검하는 동시에 유가뿐만 아니라 수급에도 대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회원국 32곳이 총 4억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출했던 비축유 1억 8000만 배럴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국도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같은 날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 오후 1시 기준 100.5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정유사들이 공급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휘발유(95RON)와 경유(0.001%) 가격이 지난 10일 배럴당 127.40달러와 161.37달러로 직전일보다 15.8%, 13% 하락했다가 11일 2~3달러 내외로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비축유 방출에 따른 안정보다 장기수급 차질 우려에 힘이 실리면서 우리 정부가 이번주 중 시행하겠다고 밝힌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세밀한 운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를 싱가포르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 이익을 붙인 만큼을 최대치로 정하고, 최고가격을 2주마다 매기는 방식이 유력하다.
다른 변수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시행 근거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
하지만 공급 불안이 길어지는데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유가가 요동을 치기 때문에 정유사들의 불안감과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가격에 붙이는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유가 급등 상황에서 정유사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국내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국민의 석유제품 물가 체감을 고려해 정부가 최고가격제 도입을 서둘렀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가 급등해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커지면 정유사들의 부담이 커지므로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가격산정 기간과 정유사 손실 보전 대책을 계속 보완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 수급 대책의 '마지막 카드'인 비축유를 방출할 정도로 수급 위기가 큰 상황에서 최고가격제가 수요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름값이 높으면 물가 부담과 별개로 불필요한 석유제품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수요관리 어려움이 커져 수급 차질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수급 위기 관리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이란전을 조기 종식하겠다고 말하면서 유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미군이 다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양측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특히, 이란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뢰 설치에 나서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해운 선사들이 중동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배로 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유 수급선 다변화가 가능하면 한, 두 달 최고가격제를 유지해도 공급 위기 같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은 중장기적 수급 위기가 큰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최고가격제로 공급가격을 낮추면 나중에 가격이 급등해 물가 충격 완화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교수는 “공급가 상한선 결정 주기를 최소한 2주보다는 짧게 두고 최고가격제 운영에 대한 검토와 주유소 판매가격도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동산 석유 공급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은 석유제품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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