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줬는데 무시해?”…호르무즈 파견 거부에 트럼프, 관세로 응수하나 [이슈+]

‘호르무즈 파견’ 명분 늘리는 트럼프
“감사해야 하는데 소극적이다”
동맹에게 “사태 수습해달라” 지적도

보복까지 예고…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美동맹들 일단 확답회피…독일 등은 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 대응을 위해 동맹국들을 향한 군함 파견 압박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동맹국들의 동참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함 파견의 명분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주요 동맹국들이 미국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긋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 경제적 압박 카드로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 호르무즈 해협 파견 압박 강화하는 트럼프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 협력 요청에 주저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는 매우 열성적이지만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아마도 어떤 나라는 아예 그것(군함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우리가 수년 동안 도움을 줬던 국가들이다"며 “우리는 그들을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왔지만 그들은 그다지 열의가 없다.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년 동안 그들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뛰어들어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독일에도 4만5000~5만명의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만 이는사실과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은 약 5만명, 주한미군은 약 2만8000, 주독미군은 약 3만5000명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이다. (반면) 앞장서 나선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국, 한국과 유럽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보다 해협에 경제적으로 휠씬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다. 미국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그는 이날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와의 오찬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여오고 여러 유럽 국가도 상당한 양을 수입한다.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동 원유·美 안보 지원·보복…파병 명분도 늘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각국의 군함 파견이 미국의 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미국을 돕겠다는 졀정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그동안 미군 주둔 등을 통해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호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이 정작 해협 안전 확보에는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논리라면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꼽힌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상당 부분 의존해 온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부담을 주요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공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감에 의존하고 외교적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그러나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는 등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자 주요 동맹국은 물론 적대국인 중국까지 향해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에 불응한 국가들에 대해 보복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지원받든 받지 않든,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이 같은 압박식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주요 외교 성과를 거두는 데 사용해온 방식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끝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이끌어냈고, 관세를 활용해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투자와 양보를 끌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최근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를 연장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기도 했다.

◇ “우리 전쟁 아니다"…주요 동맹들 잇따라 선긋기

다만 주요 국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분위기다.

중국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프랑스는 “여건이 허락할 경우" 선박 호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영국 역시 이란에 대한 공격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함 파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주요 동맹국들도 즉각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해협 호송 작전에 함정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고 밝혔고, 한국 역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강경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 길을 택했다"며 “우리 전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부총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미국을 향해 “병력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어떤 임시방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된 방중 계획과 관련해 “한달 정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며 “중국을 방문하고 싶지만 (이란)전쟁 때문에 나는 여기(미국) 있고 싶고 여기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만큼 중국 측에서도 연기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