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 아닌 10년”…이용성 공주시의원, 행정 ‘기준론’ 던졌다

지속 가능성·도시 적합성·생활 변화 등 5대 원칙 제시
“설명 못할 정책은 추진 말아야”…책임 행정 강조
“예산은 선택의 기록”…확장보다 내실 주문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용성 공주시의원이 공주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행정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26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 나아가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특정 정책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닌, 앞으로 시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원은 첫 번째 기준으로 '지속 가능성'을 들었다. 그는 정책 추진 속도보다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부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간 성과보다 지속성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기준은 '도시 적합성'이다. 그는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공주의 역사와 규모, 생활 구조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행 가능성보다 지역 적합성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생활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행정의 성과는 행사나 보여주기식 결과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며, 실제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정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기준은 '설명 책임'이다. 그는 사전 설명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참여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정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이 어려운 정책이라면 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예산의 의미를 짚었다. 예산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도시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은 외형 확대보다 내실과 책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은 과거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기준 제안"이라며 “이 원칙들이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 판단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10년 뒤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