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부산 등 기업은행 본사유치 ‘총력’
금감원 원주 이전설...이찬진 “우스운 일”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효성’ 방점
지방선거 끝나도 이전설 계속될 듯
▲다수의 지자체가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가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여론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여러 지자체가 금융공공기관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금융공공기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명분도 적어 금융권 내부에서는 '국가 금융의 뿌리를 흔드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다.
진주는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에 발맞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을 정조준했다.
부산, 대구 등도 IBK기업은행 본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하며 첫번째 공약으로 기업은행 본사 중구 유치를 앞세웠다. 대구시의 중소기업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기업은행의 본사를 대구로 이전해 도심 경제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설은 선거철마다 매년 반복됐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지방 이전을 두고 '고질적인 표퓰리즘'으로 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논리나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IBK기업은행장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대구 등 본점 이전설에 “국내 중소기업 대출의 60% 이상이, 벤처기업은 65%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자금조달을 통해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총예금도 전체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며 “기업은행 본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관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수도권과 가까운 원주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금감원의 지방 이전에 대해 “(지방 이전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면서도 “금융사는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됐는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우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져온 인구 분산 효과가 목표치의 10%에 불과하고,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이 40%에 육박한다는 점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명분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특정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식의 설은 많이 도는데, 워낙 고전 이슈여서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1차적 목표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앞세우고 있어 지자체의 공공기관 유치전은 선거철과 관계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예외기준을 최소화해 이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고, 이전 기관이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등 지역 특화산업 및 혁신 역량과 연계한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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