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 진영 간 공방이 법적 대응과 의혹 제기로 맞물리며 격화되고 있다. 한쪽은 온라인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고발에 나섰고, 다른 한쪽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사법적 판단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경찰 고발로 번진 온라인 공방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장을 접수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비방성 게시물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캠프 측은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게시물 작성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2명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캠프 측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생산·확산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폐쇄형 SNS의 특성을 이용해 정보가 빠르게 재유포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캠프 관계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며 “단순 공유 행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연속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조도 병행해 불법 선거행위 전반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의혹 확산"…상대 캠프, 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반면 김재원 예비후보 측은 이철우 후보를 둘러싼 과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후보 캠프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점을 근거로, 이 후보에게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과거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 과정이다.
해당 사안은 '인권유린 관여 의혹'과 연결되어 제기된 것으로, 선거 시기와 맞물려 일정 금액의 보조금이 집행됐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까지 수사 및 사법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김 후보 측은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정 공백 등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TV토론 과정에서의 태도 문제까지 거론하며 후보 자질 논쟁으로 공세 범위를 확대했다.
▲선거판 핵심 변수로 떠오른 '사법 리스크'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사법 리스크'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쪽은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의혹을 근거로 법적 책임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고발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권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공정 선거' 시험대 오른 경북지사 선거
결국 이번 충돌은 경북지사 선거가 정책 경쟁을 넘어 정보 신뢰성과 법적 공방이 뒤섞인 복합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발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판단과 향후 법적 절차가 선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동시에 유권자의 선택 역시 검증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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