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10달러 돌파…공급망 위기 현실
나프타 수급 차질로 비닐봉투 사재기 발생
차량 2·5부제 및 에너지절약 권고수준 그쳐
석유파동, 전력수급 위기 때 장관 담화 나와
에너지 위기 공식화하고 대응 메세지 던져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에너지 주무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한 건 역사상 두 번뿐이다.
제4차 중동전쟁 발발로 촉발된 제1차 석유파동이 일어난 1973년 11월 23일, 당시 김용환 재무장관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기상황을 공식화하고 국민 절약을 호소했다. 석유파동은 이후 1978년 에너지 전담부처인 동력자원부 신설로 이어졌다.
또 한 번은 2011년 1월 12일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수급 위기를 우려하며 절약을 요청했다. 같은 해 9월 15일에는 실제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며 경고가 현실이 됐다.
중동 전쟁은 이 두 사례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지금까지 한달 이상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가스의 20~25%가 공급되는 핵심 통로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7일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13달러, 유럽 브렌트유는 110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전 60달러 후반 수준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등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전쟁이 더 길어질 경우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전쟁이 장기화될 시에는 물론이고 조기 종료된다 하더라도 유가는 90달러 이상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제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7일 기준 국내 휘발유는 1964원, 경유는 1955원 수준이지만, 국제 가격을 국내 시장에 반영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는 3500원 수준이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전쟁 전 톤당 570달러에서 현재는 990달러로 올랐으며, 수급 차질로 여천NCC 등 일부 석유화학사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쓰레기종량봉투 등 일부 비닐, 플라스틱 제품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에너지 수급 위기는 이전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 비해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사상 처음으로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민간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12가지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에도 에너지 절감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홍해지역에 호르무즈를 대체할 경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책들이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절감에 나서게 하려면 정부의 에너지 총괄자가 대국민 호소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주무부처는 기후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있다. 기후부는 전력과 에너지 효율 및 수요 관리를 맡고 있고, 산업부는 석유와 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담당하고 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산업부가 발령하고 에너지전환과 절약 정책은 기후부가 주로 발표하는 구조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에너지 전문가는 “기후부와 산업부가 에너지를 쪼개서 맡고 있어 이번 중동사태 대응에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두 부처가 하나의 부처처럼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단순한 절약 권고를 넘어 국민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할 단계다. 한두 달만 지나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는 여름이 시작된다. 과거처럼 위기를 공식화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로 지하철로 출근하며 에너지 절약에 국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보다 분명한 메시지로 국민 앞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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