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8차 자원순환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장철민·박홍배·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가 주관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K-GX 전략: GR 산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공동 주최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GR 산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홍윤 인하대학교 교수는 'GR 산업 정책의 재점검과 K-GX를 위한 GR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인한 나프타 공급 불안 등을 사례로 들며, 화석 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산 고품질 순환 원료 기반 GR 인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인증 품목 확대를 위한 GR 인증 운영 예산 현실화 및 홍보 예산 편성 ▲온실가스 감축 혁신 기술 평가 기준 마련 및 주요 공공조달 지침 GR 인증 포함 ▲K-GX 로드맵 기반 GR 산업 육성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제도상 한계로 GR 인증 제품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와, 재활용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할 기준이 미비하다는 현장의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회장은 “국제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자원 가격 상승으로 자원 안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상사태를 돌파하고 진정한 국가 자원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순환 생태계의 주춧돌인 GR(우수재활용제품)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은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검토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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