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행동본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강력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09 14:09

성남시청 앞 기자회견…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사법 세탁” 강력 비판 -

성남시

▲성남시민행동본부'는 9일 오전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제공=행동본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성남시민행동본부(성남시민행동본부)'는 9일 오전 성남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시민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민행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의 배임 행위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을 묵살하고 항소 포기를 강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파괴 주장

성남시민행동본부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행동본부는 “현재 추진되는 국정조사는 이미 기소된 사건을 흔들어 면죄부를 주려는 사법 세탁 시도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와 남욱 등이 피해자인 것처럼 국회에서 증언하는 상황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관련 증언과 정치적 공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행동본부는 특히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성남 시민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이익은 원래 성남 시민의 복지와 교육을 위해 사용됐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범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을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본부는 앞으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공익 고발 등 시민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행동본부 관계자는 “대장동 범죄수익이 시민에게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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