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의원, ‘韓日 전력 공유’ 제안…정부, “들은 바 없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전력 공유 케이블 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으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한일 전력 공유 논의를 공식화할 것을 요청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몽골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중국·일본으로 공급하는 국제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5개국이 포함된 메가 프로젝트로,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이른바 '청정에너지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됐다.

최 의원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슈퍼그리드 전체가 어렵게 됐지만 한일 간 전력 공유는 오히려 중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해안·동해안을 다 합쳐도 일조 시간이 30분 차이가 안 난다"며 “일본까지 합치면 3~4시간 일조량을 늘릴 수 있고, 풍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위기 상황이 똑같다"며 “한일 전력 케이블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양국 에너지 협력 기반을 닦고, 신재생의 간헐성을 완화하며 원자력 협력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할 수는 없으니 착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며 “기후에너지부가 주로 하겠지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제안은 AI 시대 전력 수급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방한 당시 한국 AI 산업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실제로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한국전력에 신청한 2027년 전기 사용량은 7343MW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 규모는 4718MW에 그쳐 이미 2625MW(36%)가 부족한 상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데이터센터 최대 전력 수요가 2025년 0.5GW에서 2038년 4.4GW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곧바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쟁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다 답하라"며 “일본에서 전력을 들여온다고 하다가 공유한다고 표현을 바꾸셨는데, 공유하는 방식이 뭔지 국민들이 궁금하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손정의 회장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당시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ASI) 이야기를 계속했고, 앞으로 AI가 발전하면서 필요한 것은 AI 데이터센터이고, 거기의 핵심은 또 전력 문제라는 얘기를 했다"며 “일본과도 우리는 사실 지금 투트랙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부분들을 빨리 연구 개발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국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올해 준비하고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일본과의 경제연합 등 의제를 슬슬 던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것을 공식 의제로 테이블에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간사가 국회에서 일본과의 전력 공유를 얘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배 부총리를 향해 “분명히 답하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정부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과기정통부 중심의 'SMR·LNG·원전' 등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인 SMR 연구개발과 미국·유럽과의 원전 협력을 투 트랙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과의 전력 공유를 아예 논의 테이블에 올린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압박하자 배 부총리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