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3년 돌아보니…‘고무줄 회계’ 논란 여전

보험부문 기준-실제이익 격차 확대
낙관적 계리가정 역풍 맞는 성적표

IFRS17과 핵심지표 보험계약마진(CSM)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보험업계 당기순이익 상승세가 회계적 착시에 힘입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었고, 3년차였던 지난해 처음 실적이 하락하면서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있었으나, 보험사 수익성을 파악하는 것도 여전히 어렵다는 평가다.

14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2곳의 기실차(실제이익-기준이익) 총합은 2024년 약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손해보험사 18곳도 2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떨어졌다. 두 업권 모두 2023년 보다 2024년, 2024년 보다 지난해 수치가 나쁘다.

기준이익은 △CSM 상각이익 △RA 상각이익 △일반모형 재보험손익을 더한 값에서 기타사업비용을 빼고, 2023~2025년 재보험손익을 포함한 PAA 손익 평균을 합산한 수치다. 기준이익에서 CSM 상각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보업권 95%·손보업권 91%에 달한다.

생명보험업권의 기준이익이 6조5000억원 수준을 견지하고, 손해보험업권은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기실차가 2년 연속 우하향그래프를 그린 이유로는 보험금 예실차(당초 예상한 규모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꼽힌다.

생·손보업권 모두 2023년에는 보험금 예실차가 플러스였으나, 이듬해 적자전환했다. 지난해에는 각각 1조1000억원·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났던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이용 증가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이 보험금 지급액 증가를 야기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같은 상황을 계리가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예실차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매년 연말 대규모 CSM 조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보험상품 수익성과 CSM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인식했다가 되돌리는 과정이 반복되는 현상은 현실적인 계리가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한신평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권고 예실차율(5%)을 초과하고 있으며, 2024년 보다 지난해 예실차가 더욱 커진 곳이 많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도 보험사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예실차 관련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이 낙관적 계리가정을 활용하는 것은 CSM 규모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의 사고·질병 리스크를 적다고 보거나 보험금 청구 이전에 무·저해지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상정하면 CSM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보험수익성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가지 지표를 함께 살펴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CSM의 신뢰도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순보험계약부채 중 CSM 비중이 크면 보험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의미지만, 실질적 유지·관리 역량과 계리적 가정의 정합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종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예실차 뿐 아니라 손실계약부담을 비롯한 이유로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이 발표되는 사례가 종종 포착된다.

나신평은 CSM 비중과 보험이익실현율(보험손익을 CSM 상각이익으로 나눈 수치)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생보업권에서는 신한라이프·DB생명 보유계약의 질적 수준과 관리 역량이 높다고 추정했다. 손보업권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들 보험사는 CSM 비중과 실현율이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

CSM 비중이 크지만 실현율이 낮으면 예실차 손실 등이 상각이익을 저해하면서 수익창출력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대로 실현율이 높지만 CSM 비중이 낮은 것은 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으나, 고수익 장기계약이 많지 않아 중장기 이익체력이 부족한 경우로 분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CSM은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 등 기업가치를 표현하는 지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며 “CSM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자정 노력을 경주하고, 당국이 현장에 녹아들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하면 보험산업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