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방미통위에 유료방송사 “넷플·유튜브·틱톡과 역차별 시정하라”

방미통위 본격 가동…미디어업계 ‘예의주시’
유료방송업계 “OTT와 공정환경 조성해 달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성장으로 고전하던 유료방송업계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낡은 제도와 규제 탓에 글로벌 OTT와 제대로 된 경쟁을 벌일 수 없었던 만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지난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미디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채널사업자(PP)를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로 출범한 만큼, 기존 규제 패러다임을 넘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업계는 글로벌 OTT의 영향력 증대로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OTT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우리 방송시장이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논리에 잠식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기준 20%를 넘어섰던 지상파 3사의 연평균 가구시청률은 넷플릭스의 진출 이후인 지난 2023년 기준 9.3%까지 떨어졌다.

방미통위가 지난해말 발표한 방송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832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고,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상파는 지난 10년간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가 8357억원까지 추락하며 전체 매출 내 비중이 23.7%까지 낮아졌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IP) 주권도 글로벌 미디어 자본에 넘어간 형국이다. 국내 방송사는 OTT와의 경쟁으로 늘어난 제작비를 감당하지 못해 드라마 제작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OTT로의 콘텐츠 쏠림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유료방송업계는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재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지적한다. TV를 통한 OTT 시청이 일반화되는 등 유료방송과 OTT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제도는 전통 매체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문제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을 지원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현재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이동통신사 등이 재원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유튜브·틱톡과 같은 주요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법체계상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금 부담에서 제외돼 있다. 가입자와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케이블TV(SO) 업계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인하'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상근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늘날 시청시간과 광고, 그리고 구독 수익은 전통 방송 매체에서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로인해 한쪽은 기금을 부담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하지 않는 규제 및 부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부과 기준을 '전통적 방송사업자' 중심에서 '실질적 콘텐츠 수익창출 주체' 중심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부담구조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인가제에 준하는 요금 및 이용약관 수리제도와 광고 규제도 관련업계가 요구하는 주요 개선 사항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는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자유로운 반면, 유료 방송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운영 중"이라며 “유료방송이 OTT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OTT는 고도화된 소비자 맞춤형 광고를 하는 데 반해, 방송광고는 해묵은 규제로 광고 시장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시청데이터에 기반한 타깃 광고가 가능해지면 콘텐츠 사업자의 수익 기반이 되는 광고 수익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