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매년 사상 최저치…연금 지출 증가율은 G20 ‘최고’
고령화 직격탄 ‘덜 벌고 더 쓰는 구조’…재정 지속가능성 ‘경고’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경제 체력은 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는 경제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OECD는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뒤처진 이후 다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격차는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역시 방향성에는 같은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6~2027년 잠재성장률 2% 미만, 중장기적으로 1%대 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하락세 지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투자 및 생산성 개선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구조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연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고령 인구 비중 확대와 함께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연금은 구조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되돌리기 쉽지 않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연금 지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연금을 비롯한 이전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성장은 둔화되는데 연금·의료비 등 의무지출만 늘어나는 구조"를 지적해왔다.
이 같은 구조는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로도 연결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가 맞물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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